[미세먼지대책]경유값 인상 없다…노후 경유차 폐차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을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가 폐지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유차, 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을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하기로 했고, 단계적으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 자동차로 대체하기로 했다.

에너지 상대 가격과 관련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경유값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신차 중 2.6% 수준인 친환경차를 보급 확대해 2020년까지 30%로 대폭 늘리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전기, 수소 화물차를 신규 허가하고, 친환경버스 보급과 광역급행철도 조기 도입 등 친환경 교통체계도 추진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를 시행하고, 극심한 고농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차량 부재 등 비상저감 조치를 지자체와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서민 생계형 소유 경유차는 예외로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발전소와 산업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청량제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축 방안으로 도로 먼지 청소차 약 500대를 향후 5년간 보급하고 건설공사장의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육성계획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건축물을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도시 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 빌딩을 체계적으로 의무할 방침이다.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고, CO2 포집 저장 핵심기술 개발과 에너지 저장산업의 육성도 추진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특별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상 목표의 달성 시기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앞당기겠다”면서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현지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