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 실업 거론하며 주택난 해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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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직접 주재하고 청년들의 삶을 ‘준전시상태’로 표현하며 사업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지역의 규제를 풀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지하철역에서 250m 이내 지역에 한해 민간 사업자가 20·30세대용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땅의 개발제한 규제 등을 푸는 내용이 골자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시키고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5층까지라면 상업지역은 최대 25층까지 가능해져 늘어난 주택 일부를 신혼 부부나, 갓 취업한 청년들의 몫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껏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고 임대료가 높았다.
시는 이에 신규 사업자뿐만 아니라 역세권 내 민간 건물주들이 참여하도록 SH공사가 역할을 하고 사업자문 등 통합실무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4일부터 실시되는 2차 설명회는 동남·서남·도심 서북·동북권 등 권역별로 각 지역을 찾아가 진행한다.
시는 용도 지역을 바꿀 경우 거치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해 세부 기준이 맞으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사업승인 인가 등 절차가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1차 설명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회장,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사, KB부동산신탁 사장, 대한토지신탁 사장, 한국리츠협회 회장,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회장,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민간 건물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
박 시장은 “12.5%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최악의 경제적 빈곤, 최악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청춘은 마냥 인생의 봄이 아닌, 준전시상태”라며 “삶의 준전시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위해 저를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모두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모든 부서가 지원하는 총력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역세권 개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