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공공기관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등 노동·공공 국정 핵심 구조개혁 세부 과제 직접 챙길 전망...오는 6월 청와대서 공공기관장 워크숍 직접 주재, 실제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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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0대 총선 이후 예정된 일정이 아닌 직접 챙긴 첫 일정으로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민의를 수렴한다.
이어 박 대통령이 언론 간담회 때문에 28일로 연기된 국무회의 자리를 빌려 사실상 국무위원들에게 국정 운영 당부와 함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국정 방향과 개혁 과제들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4대 핵심 구조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기 위해 직접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등을 챙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 권력 지형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뀐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부터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부 과제들을 챙기면서 개혁의 동력을 살려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6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기관별로 보고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과 관련해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하반기까지를 목표를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핵심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추진 의지를 직접 다잡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다음달까지 조기에 끝마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 기본 월봉의 50%, 준정부기관 기본 월봉의 20%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발표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