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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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산업은 고위험이고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세제 지원, 재정 투자 등을 선택과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 바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가속화하겠다”며 “그 중에서도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업종현황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정상기업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니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급격한 변동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중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재정보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현재로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추경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거나, 유가가 10달러대가 되는 등 극단적인 경우라면 추경 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거시정책기조는 경기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하겠다. 정책 내용도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도 신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지원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6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의 근간이었던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서비스업에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여대야소인 19대 국회 잔여임기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을 최대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