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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29일 부산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부산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간담회를 갖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규제프리존 방문은 지난 16일 광주그린카진흥원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도 특별법 입법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이달 중 추진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법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유 부총는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러한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별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부산은 이미 2000년 중반에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개념을 확립한 도시로 IoT 스타트업이 양성되고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어가는 지역”이라며 “부산시가 지역전략산업으로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와 ‘해양관광’을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별법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확대,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사용특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공유민박업 등의 특례가 규정돼 있다”면서 특별법을 활용,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다행히 자동차 판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났다”면서도 “세계경제 침체, 중국의 부상 등 대외여건 악화가 우리경제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으로는 경직적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특별법 입법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