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험”…정부, ICAO 등 국제기구에 우려 전달

북한, 항공기·선박 안전 관련 국제기구에 사전통보 안해
ICAO, '北 단거리미사일 발사'엔 이미 북측에 문제제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망원경을 통해 모의시험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위험하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북한의 행태에 대해 유엔에 문제제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18일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나 국제기구인 ICAO와 IMO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들 국제기구의 회원인 만큼 다른 위성과의 장애를 피하고 항공기나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발사 시점과 예상궤적 추진체 낙하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은 의무절차다. 이같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평화적 목적의 로켓(미사일) 발사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전 민간항공과 선박 항행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ICAO와 IMO 측에 서한 등의 형태로 북측의 이런 행태를 지적하고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CAO와 IMO 측이 북측에 대해 항의 등의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지적에 대해 ICAO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미 북측에 관련 정보 미통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ICAO와 IMO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우려 표명과 자체 판단을 거쳐 조만간 공식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18일 “지난 10일과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