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나진-하산 프로젝트‘, 러와 빠른 시일 내 협의”

대북제재 변수로 떠오른 中, 러시아
中 평화협정 병행 제안엔 '시기상조'

지난 15일 기관실 화재로 구조요청을 했던 시에라리온 선적의 화물선 J호(2천516t)가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포포구 남쪽 3㎞ 해상에 떠 있다. 북한 나진항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가려던 J호에는 북한 선원 15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 외에 독자 제재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평화체제 논의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지난 2일 만장일치로 처리된 뒤 중국은 첫 일성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 러시아는 자국 석탄 수출을 위해 북한 나진항을 이용하도록 수정된 최종안을 설명하며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석탄 등을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54㎞)로 운송한 뒤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강력한 대북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을 하는게 먼저란 입장이다. 북한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때까진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한-러간에 협의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의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안에 대해선 “평화문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얘기되야 되는데 (중국이)저희보다는 좀 빠른 시점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한 뒤 “약이라는 것은 써야되는 시점이 있다”고 시기상조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은 이밖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드와 대북제재 논의는 연계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화’ 부분도 북한의 선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 당국자는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압박하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변화해 전환해 가는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많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을 변화시킬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제재의 국소적인 부분”이라며 “TRS(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과 같은 삼각 물류사업 연결망에 대해 통일준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통일 비전도 그렇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엄 교수는 “제재의 실효성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통일·외교적으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계속 마지막 핵실험, 마지막 제재라고 하는데 만약에 또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