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핵포기 ‘대북압박 드라이브 가속화’ 강조

대북 고강도 대응 강조 "안보리 결의, 강력하고 실효적"
대화 모색, 도발 단호 대응 원칙론 재차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고 대북압박·제재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언급하면서 남북관계 긴장국면의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했다.
이전 방식으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북한 정권 차원에서 핵개발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수준의 고강도 대응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압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주변국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곧 채택될 예정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며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이행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화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론을 재차 언급한 차원으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압박 프로세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또 여기에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한반도 문제 핵심 관련국인 중국이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전환’ 논의로 시점을 돌리려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