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美 재무장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실행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 상하이를 찾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이컵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현지에서 루 장관과 면담을 갖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UN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대북제재안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주요 20개국(G20) 공조방안에 대해 양측은 신흥국 경기둔화, 급격한 자본유출 등 하방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저성장과 금융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 건전한 펀더멘탈로 글로벌 하방 리스크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거시정책 운용 및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국제금융시장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프랑스가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자본흐름관리를 위한 정책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사팽 재무장관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명했다.

양측은 각국의 지속가능한 채무관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채무 재조정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하는 파리클럽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 1분기 경기보완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및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