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표수 순천대 우주항공전공학부 초빙교수(예비역 공군 소장), ...국가 안보전략 '패러다임' 전환 시급...군사적 강압전략 강화...군사력 건설 틀 재정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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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그동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청과 한·미·일 공동대응체제 강화라는 국제적 공조 강화에 노력해왔다. 군사적으로는 날아가는 미사일을 포착하며 대비했다. 지난 수소폭탄 4차 핵실험 후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행태는 수차례 반복되어 왔지만 실질적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안보전략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중국이다. 중국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사드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했으면 한다. 따라서 강력한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복원에도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군사적 강압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강압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강요해서 예방하는 전략이다. 북한에 대한 강압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힘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개나 방어적 군사 대비만으로는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 소위 본때를 보여주지 못하니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수립과 실행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우리의 장거리 정밀타격 전력을 활용한 선별적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 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현재의 수세적 전략으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셋째, 군사력 건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력 증강에 해마다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각 군 간의 고질적인 자기 몫 챙기기도 있거니와 전력 건설을 통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육·해·공군을 떠나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맞춤형 군사력 증강을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지속 반복하는 것은 반복된 실패만을 부르고,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와 국민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라도 북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국가 안보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