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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에 의해 현재 북한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져 있다. 여기에 일본이 자산동결 대상을 추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 차단을 겨낭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두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는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한 제재의 원상복구, 그리고 이와는 별도의 추가 제재다.
먼저 3000만엔(약 3억374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로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국적자의 입국 금지,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요청 부활도 포함됐다.
다른 한 축으로 일본 정부는 방북자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을 핵·미사일 기술자까지 넓히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나 자금에 대한 독자제재를 위해 현재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도 “유엔과 일본의 독자 제재가 보완관계가 되도록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 정부는 재입국 및 자산동결 대상이 확대되면 북한으로 기술 및 자금 유입이 곤란해지는 만큼 핵·미사일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