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일 北 압박…“이번 주면 대북제재 움직임 보일 것”

미국, 외교력 총동원…토니 블링큰·존 케리 1주일 간격 방중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임 차관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연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이 가능한 대북제재안을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르면 금주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아직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돌아다니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만 초안 윤곽은 돌아다닐 것이고, 중국도 그 윤곽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는 유엔 등에서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북핵실험 방지 차원에서는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는 북한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분위기에 대해선 “과거 3차례 북핵실험 때와 달리 미국이나 우리나 결기가 달랐다”고 전했다.

이같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한·미·일의 의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참을 확신한 자신감으로 보인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핵실험 후속 대책을 협의했고, 이 자리에선 ‘명확한 대응’, ‘새롭고 강력한 적절한 제재’란 표현이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중국의 ‘명확한 대응’이란 표현에 대해 적어도 이전보다 강한 수위의 ‘분명하고 확실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중국은 대북 제재 조치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양자회담 후 나온 ‘적절한 제재’란 표현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시간끌기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일 3자를 통한 대북제재의 구심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설득과 압박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했던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19일부터 1박2일 동안 방한한 뒤 오는 20일~21일 베이징을 방문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후 1주일 간격을 두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