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보고서, 상품거래 하락·비상품거래 증가
|
이석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효율적 대북제재 : 데이터 분석과 함의’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수출 관련 데이타를 살펴보면 대북제재와 상관 없이 상품 무역이 침체·축소되는 경향이라 실효적인 제재안을 위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수단이 고려돼야 한다.
2013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0% 수준이다. 대중무역 데이터를 보면 특이할 만한 점은 북한의 무연탄 대중국 수출단가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란 점으로 특히 2015년 3월 기점으로 ‘급락’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경향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나 예기치 못한 교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의 감소는 정확히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경기부진과 이로 인한 자원가격의 하락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대외 상품거래 하락과 달리 노동력 송출 등 비상품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0년 남한의 5.24 조치 후 한국으로부터 경화 확보가 어렵게 되자 대중국 수출을 증대하고 다른 형태의 대외거래에도 집중하게 된 상황이었다며, 연간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의 숫자에 주목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11만 명 수준이던 중국 방문 북한인은 지난 2013년 연간 2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아졌다. 중국의 경제발전 둔화와 상품 무역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력 송출 같은 비상품 거래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이제까지의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제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차적으로 북한의 비상품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