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거듭된 경고 무시, 8·25 남북합의 중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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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된 것이고,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때 가동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신세대 장병의 마음을 파고드는 만큼 북한 당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또 당시 고조됐던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극적으로 푼 ‘8·25 합의’의 핵심 요인이 됐다.
앞서 남북이 지난해 공동 발표한 ‘8·25 합의’ 제3항에서 우리 군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産生)되지 않는 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비정상적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4차 핵실험 평가 및 대책’ 보고에서 “언제든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유엔의 제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핵실험에 대한 군사 옵션 중 확성기도 그 중 하나이지만 전부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핵실험 대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제재를 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