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소탄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세컨더리 보이콧’ 담을까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착수…한국, 외교력 총동원
중국·러시아 입장이 변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전날 강행한 ‘수소탄’ 실험 소식을 보도했다. 노동신문 1면에는 서명하는 김 제1위원장 사진과 친필로 서명한 명령서를 게재했다./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제재 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획기적인 대북제재안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거론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핵 활동과 관련없는 경제활동이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유엔 안보리는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요청,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요청을 받고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논의했다. 안보리는 이후 언론 성명을 통해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호·1874호·2087호·2094호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환 위반’이란 점을 강조한 뒤 “금번 위반의 엄중성에 따라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한 그러한 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기존 유엔 결의안을 거듭 위반하며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강력한 제재안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번 안보리가 대북제재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이에 핵과 관련한 활동만을 제재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이상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북한이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나온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때는 무기 관련 품목 및 사치품 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제재안을, 2009년 2차 핵실험때는 무기 관련 물자 수출금지, 금융제재 강화, 의심 화물이나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를, 2013년 1월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 발사와 3월 3차 핵실험 후에는 각각 기존 제재안에서 대상을 확대·강화하는 안을 담아 결의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선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분위기다. 이란의 경우 유럽 등 서방국과 교류를 해왔기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강한 압박이 됐지만 북한의 경우 중국·러시아 등 교류국이 한정적이고 무역 의존성이 낮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고강도 결의안에는 부정적이었던 전례를 비춰보면 실제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제재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문제로 미국·일본과 각을 세운 바 있고, 러시아는 시리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협상을 통해 문안이 만들고 특히 이중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있으면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만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15개국(안보리 이사국)들이 합의를 봐야한다”며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제재 결의가 4개인데 그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구성 요소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방국과 협의하고 또 중국과도 협의하지만 결정은 이사국이 한다”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