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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소탄실험] 북한의 노림수는 미국과 한국?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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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승인 : 2016. 01. 07. 13:58

북 핵실험 추정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 중국 정부의 북한 제재가 제한적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협조하는 등 더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가 전략적 계산에 따라 원하는 수준으로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이젠(蔡建) 푸단(復旦)대 한국학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을 야기하거나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에 제재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교수는 특히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에 경제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이웃 국가의 정치적 안정 확보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 안보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병력 증강 등 대응 움직임은 골칫거리”라고 강조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뒤 상황이 나아지면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사오화(虞少華)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보협력연구부 주임은 명보(明報)에 북한의 압력 대상국가는 미국과 한국이라며 양국이 핵문제 해결을 북한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자 양국과 대화를 원하는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도 6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도 원조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것을 오랫동안 두려워했다. 중국도 근래 유엔의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나 북한이 힘들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유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내가 바닥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내의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나라”라고 제재의 어러움을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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