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타결 후속 작업에 집중…할머니 설득부터 난항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위해 의견 수렴
외교부 제1·2차관, 정대협·나눔의 집 방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대협 쉼터를 방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하기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항의를 받고 있다. 왼쪽은 길원옥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전날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이 타결된 뒤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재단 설립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었다.

외교부 제1·2차관은 이날 서울 연남동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쉼터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각각 방문해 할머니들을 만났다. 실무 후속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움직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설립하겠다는 목표도 전해졌다.

이번 한·일이 내놓은 ‘창의적 해법’은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약 100억원) 가량을 출연, 한국이 재단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훼손을 보듬겠다는 것이다. 재단을 세우려면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설립자 구성,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정관 채택 같은 의사결정기구 구성, 설립 허가 등의 절차도 착실하게 진행된다.

이번 양국 합의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2차례 국장급 협의, 1년 8개월 만에 장관급 회담을 했지만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모두 담지는 못했다. 전날 합의 소식에 피해 할머니들과 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은 일본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받아내지 못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지 않은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외교부 차관들을 만난 할머니들의 표정도 냉담했다. 할머니들은 협상 전 논의가 없었던 데 대해 호통을 치며 불만을 나타냈다. 임성남 제1차관을 만난 김복동 할머니(89)는 “왜 소녀상을 들먹거렸냐”고 지적, “부족한게 아니라 택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희남 할머니(88)는 조태열 제2차관을 만나 “일본놈들과 다시 타협해오라”고 말했다.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를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받아준 데 대한 비판이다.

임 차관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제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고민하며 교섭에 임했다”고 최대한 노력했음을 호소, 조 차관은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재단 설립 운용방안 등 후속 대책에 대해 할머님들이 불만을 제기해 주시면 잘 귀담아들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부적인 암초도 존재한다. 협상 타결 후 일본 언론에서 한·일 정부가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합의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 자료를 등재 신청하지 않는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협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관계자 발언이 보도되자 ‘불가역적 해결’은 커녕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우리가 먼저 ‘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란 주장에도 의문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