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일반 법안 직권상정 불가, 국가 비상사태 아니다”

"일반 법안 직권상정 불가, 국가 비상사태 아니다"
“선거구 획정, 연말연시쯤 심사기일 지정 염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의 입법 지연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지금의 경제상황을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일반 법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법률 자문 전문가들의 생각도 제 생각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법안 직권상정의) 메시지가 와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일반 법안의 직권상정은 제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게 없다”며 “연말연시쯤에 심사기일 지정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9세는 대한민국 하나고 20세는 폴란드, 그 외에 나머지 32개국은 모두 18세 이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됐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D 대부분 모든 나라가 (선거연령이 만 18세임을) 감안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개인의 생각도 있고 야당의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여당으로 하여금 충분 검토하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