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IoT 세계시장, 한국이 선도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에 2500억원 투자, 무선충전 기술 활성화
위성+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 촉진, 5G 상용화 등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기존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분야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련부처는 제조·헬스·에너지·홈·자동차·도시 등 6대 분야별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 IoT 비즈니스 모델이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oT는 가구·차량·산업설비 등에 무선통신 센서를 붙여 건강관리나 생산 공정 최적화 같은 새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수익창출 모델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7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무선충전 기술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위성방송과 IPTV가 합쳐진 융합방송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574억원을 들여 ‘IoT 기술 문턱 낮추기’에 나설 계획이다. IoT 센서 공정 같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 표준을 추진해 IoT를 보편화 한다는 목표다. 관련 보안기술의 개발을 돕고 IoT 혁신센터·오픈랩 등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기반 작업에도 628억을 투입한다.

스마트폰·가전·전기자동차 산업이 주목하는 무선충전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도서관과 우체국 등 공공시설에 무선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선 전력 전송의 주요 걸림돌인 전자파 우려에 대처하고자 인체 보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 영향이 큰 유선방송 분야에서도 규제 개편이 이뤄진다. IPTV망을 일부 사용해 가구별 접시 안테나를 없앤 ‘하이브리드’ 위성 방송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접시없는 위성방송) 등 융합 서비스의 도입을 장려하는 게 골자다.

DCS는 2012년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였지만 ‘법령에 없는 변칙 기술’이라는 판정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의 임시 허가를 받아 3년 만에 서비스가 재개됐다.

아울러 정부는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년)을 확정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사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의료 등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돈만 내면 전문 업체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정보의 저장·처리 같은 복잡한 전산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기술로 미국과 유럽에서 보편화했지만 한국은 아직 시장이 초기 상태다.

통신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5G 이동통신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하고 지금보다 100배 이상 빠른 10Gbps 유선 인터넷망을 구축해 ‘초고속 인터넷 최강자’라는 한국의 기존 우위를 지키기로 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