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협상 또 결렬…與 “여당에 뒤집어씌우나” vs. 野 “놀부 심보”

여야 지도부 '2+2'회동 20분 만에 결렬
새누리 "연동형, 권역별 모두 수용 불가"
새정치 "與, 조금도 손해 감수 안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회동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20분 만에 결렬되면서 또다시 담판에 실패했다. 6일 여야는 국회에서 ‘2+2(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비공개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동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을 향해 “놀부 심보”라고 힐난했다.

당초 이날 회동은 지난 3일 국회의장 중재 회동 당시 대표성 확보 방안을 전제로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리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데 대한 후속협상을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종료돼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날 협상 결렬은 “대표성 보장 방안을 새누리당이 마련해 와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선거구 획정 문제 외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는 새누리당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파행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 합의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이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에게만 돌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빨리 딱 털어내고 합의될 수 있는 것만 하자는데도 자꾸 이것을 여당 책임으로, (회동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갔다”며 “(야당이) 여당에서 안을 안 내놔서 그렇다고, 여당에서 안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표의 비례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걸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동안 연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권력구조상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도와 연동형 비례제도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야당이 권역별 비례제도의 21대 국회 도입 명문화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야당이 20대가 아닌 21대 국회를 말하는 것은 결국은 현행 권력구조하에서는 권역별 비례제도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며 “차기도 아닌 차차기에 도입하자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회동이 끝난 후 별다른 언급없이 협상장을 떠났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금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인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며 불통과 독선의 놀부 심보를 마주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추후 대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에는 현행 지역구에 맞춰 후보를 등록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재획정 시한으로 정한 31일까지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 0시부터는 현행 246개 지역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직은 있지만 지역구가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