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통과때 6개 법안 처리 합의, 정기국회 9일 종료 앞두고 정략적 접근 논의조차 못해...국회의장 직권상정 외에는 통과 사실상 물건너 가...청와대 "경제활성화 2개 법안 9일까지, 노동개혁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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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주요 6개 법안 처리에도 합의했지만 아직도 각당의 정략적인 접근에 막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는 ‘F학점’ 19대 국회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닷새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져 9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지난 3일 이미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건너 뛴 직권상정이 이뤄져 국회법을 존중해야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으로서는 여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테러방지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테러방지법과 국회 내 정보감독지원관실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주체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 설치로 맞서고 있다.
일명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법·세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 자칫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인 ‘상생법’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법으로 명시화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교육 분야가 자칫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중앙과 지방에서 조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행제도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어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 9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원샷법 등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