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 개혁에 자극, 인도군 개혁 목소리...군 통합지휘 국방참모총장(CDS) 창설 미실현, 군 인건비 과도 지적도
세계 4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도군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곳으로 30일 알려졌다.
인도 언론과 국방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인도군은 통합조직이 없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지휘에 문제가 있고, 군 인건비가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한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군사위 개혁공작회의 연설에서 발표한 중국군 개혁 지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기존 7대 군구(軍區)를 동·서·남·북 4대 군구로 개편하는 것이 인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인도군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날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의 항해안전 등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해외 첫 군사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 인도양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며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4057km에 이르는 중국과 인도의 실제통제선(LAC) 협정 협상과 관리를 놓고 새롭게 출범하는 서군구와 대립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이다.
한 인도 군사전문가는 “중국군이 이제 더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LAC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며 “아울러 전투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전후방 병력비(tooth-to tail ratio)를 조정했다”고 했다.
1999년에 발생한 파키스탄과의 분쟁 이후 카길 사태 분석위원회(Kargil Review Committee)가 2001년 국방참모총장(CDS) 창설을 통한 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휘체계의 확립을 제안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군사력 면에서도 중국에 열세다. 국방예산은 400억 달러로 1300억 달러인 중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외에 인도와 중국의 군사력은 비교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0기·사정거리 3000km 보유 대 1만1200km ICBM·7200km SLBM 보유 △군인 130만명 대 230만명 △잠수함 14척(핵잠수함 1척) 대 56척(핵 잠수함 5척) △군함 30척 이상(항공모함 2척) 대 56척(항공모함 1척) △전투기 550대 이상 대 1600대 이상 △탱크 3200대 이상 대 7000대 이상 등으로 인도군의 열세가 뚜렷하다.
아울러 인도 국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군사력 강화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인도 국방·안보 문제 싱크탱크 국방연구분석연구소(IDSA)가 최근 중앙임금위원회(CP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2007년 27%에서 2012년 41%로 급증했다. 반면 작전·전력 유지비는 25%에서 15%로, 방위력 개선비는 47%에서 43%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작전·전력 유지비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인도·파키스탄 등 세계 10대 군사강국 가운데 같은 기간 9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중국의 경우 인건비, 작전·전력유지비,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각각 35%, 32%, 33%로 2007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각각 27%, 38%, 36%이다. 군사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인건비에 44%를 지출하면서도 작전·전력 유지비에 26%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국방예산(37조4560억원)은 병력 운영비 15조5962억원, 전력유지비 10조8458억원, 방위력 개선비 11조140억원으로 짜여졌다.
IDSA는 아울러 군 인력의 85%가 육군으로 편성된 것도 미국 39%, 영국 59%에 비해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인도 언론과 국방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인도군은 통합조직이 없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지휘에 문제가 있고, 군 인건비가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한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군사위 개혁공작회의 연설에서 발표한 중국군 개혁 지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기존 7대 군구(軍區)를 동·서·남·북 4대 군구로 개편하는 것이 인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인도군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날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의 항해안전 등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해외 첫 군사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 인도양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며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4057km에 이르는 중국과 인도의 실제통제선(LAC) 협정 협상과 관리를 놓고 새롭게 출범하는 서군구와 대립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이다.
한 인도 군사전문가는 “중국군이 이제 더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LAC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며 “아울러 전투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전후방 병력비(tooth-to tail ratio)를 조정했다”고 했다.
1999년에 발생한 파키스탄과의 분쟁 이후 카길 사태 분석위원회(Kargil Review Committee)가 2001년 국방참모총장(CDS) 창설을 통한 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휘체계의 확립을 제안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군사력 면에서도 중국에 열세다. 국방예산은 400억 달러로 1300억 달러인 중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외에 인도와 중국의 군사력은 비교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0기·사정거리 3000km 보유 대 1만1200km ICBM·7200km SLBM 보유 △군인 130만명 대 230만명 △잠수함 14척(핵잠수함 1척) 대 56척(핵 잠수함 5척) △군함 30척 이상(항공모함 2척) 대 56척(항공모함 1척) △전투기 550대 이상 대 1600대 이상 △탱크 3200대 이상 대 7000대 이상 등으로 인도군의 열세가 뚜렷하다.
아울러 인도 국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군사력 강화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인도 국방·안보 문제 싱크탱크 국방연구분석연구소(IDSA)가 최근 중앙임금위원회(CP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2007년 27%에서 2012년 41%로 급증했다. 반면 작전·전력 유지비는 25%에서 15%로, 방위력 개선비는 47%에서 43%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작전·전력 유지비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인도·파키스탄 등 세계 10대 군사강국 가운데 같은 기간 9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중국의 경우 인건비, 작전·전력유지비,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각각 35%, 32%, 33%로 2007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각각 27%, 38%, 36%이다. 군사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인건비에 44%를 지출하면서도 작전·전력 유지비에 26%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국방예산(37조4560억원)은 병력 운영비 15조5962억원, 전력유지비 10조8458억원, 방위력 개선비 11조140억원으로 짜여졌다.
IDSA는 아울러 군 인력의 85%가 육군으로 편성된 것도 미국 39%, 영국 59%에 비해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