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日자위대 진입’…한미일 논의 어떻게 될까

22~23일 이틀간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정책 실무협의
DTT 틀 3국 공동 관심사 논의, 일본 자위대 문제 포함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과 관련해 한·일 양국간 현격한 입장차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문제가 22~23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안보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실무회의에는 국방부 차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한국측 수석대표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다. 실무회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안에서 열리는 것으로, 3국 공동의 다양한 관심사가 논의된다.
실무회의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표준적 상황·사례를 가정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해 일본이 유사시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무회의 의제와 관련해 “회의는 이틀간 3국 공동 안보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제한되고, 실무회의 마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북한은 한국 영토’라는 원칙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 문제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미국을 끌어들인 만큼 이번 3국 실무회담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다만 실무협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 유효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언급을 강력히 지적하지 않은 채 ‘한·미·일간 협력’이라는 논리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도 군사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협의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국방부도 “실무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성격상 한 번에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위대 북한 진입 문제는 다음달 초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개최가 예상되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