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은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지난 7월14일 타결한 핵 합의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적용일(Adoption Day)’이다.
이날부터 이란은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대규모인 핵 시설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이란은 원심분리기 감축과 20% 농축우라늄 희석, 아라크 원자로 설계변경 등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는 1만 2000개의 핵 원심분리기를 포기하고 12톤 이상의 저농축 원료를 국경 밖으로 실어나르고 플루토늄 원자로를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
필립 하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역사적인 협상의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축하하며 기념 성명을 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이란 핵 협상이 실제로 기능하게 만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왔다”고 보도하며 험난한 진행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용일의 도래는 핵 합의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을 끝내는 것과 거리가 멀다. 특히 이란 정부는 의회에서 핵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핵시설 해체작업에 대해 애매하게 표현해 와 실제 핵 프로그램 폐기 과정서 자국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자국 의회가 합의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걱정된다”고 표현했었다.
또한 이란은 미국이 이란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한다는 점 등의 다른 이유를 내세워 제재를 다시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맞설 것이다.
NYT는 향후 몇주간 합의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합의 이행이고 어떤 것이 속임수인지에 대한 갈등으로 가득하리라고 내다봤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을 마치고 보고서를 낸 뒤 이란이 핵 합의에 따른 핵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는지, 꾸준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지 검증을 시작한다.
이 검증 과정에서도 이란과 IAEA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조치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합격 판정’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도래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란에 부과된 핵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제재 해제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지만, 이란 측은 내년 1월까지는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란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핵 시설 해제 과정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YT는 남아프리카에서 핵 프로그램 폐기가 9년이나 걸렸다면서 선례를 보았을 때 훨씬 더 오래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NYT는 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내년 3월 현 정부에 대한 국민투표격인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제제재 해제의 효과를 국민들이 빨리 체감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