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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북한 정책 정말 변화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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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5. 09. 29. 19:02

미중 정상회담 '북한 10월 추가적 도발설' 강력 경고 메시지...시 주석 "유엔 안보리 위배 어떤 행동도 반대" 극히 이례적 직접 언급...한미일러 '국제공조' 중국도 북한 압박...내달 한미정상회담 대북정책 '주목'
시진핑 바라보는 북한 외교관
북한 외교관들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바라보고 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붉은 원안)은 자료를 보고 있다. / 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을 겨냥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인 외교무대에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인공 위성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시 주석은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이 이뤄낸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모든 유관 당사국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번 언급은 지난해 11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당시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조속한 6자회담 재개 대신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북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반대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 주석이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 위반을 거론하며 북한 도발 행위에 반대한다는 공개적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당시에도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직접 북한 도발을 겨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추가 도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이처럼 변화된 언급을 내놓은 데에는 지난 2일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한 외교적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문구로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다. 이 문구는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미묘한 대북 태도변화 속에서 다음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도발 억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한·미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틀과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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