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롯데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 검토

현행 0.05% 특허수수료 인상해 관광진흥 사업에 활용
"면세점이 얻는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 너무 적어"

새누리당이 롯데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액의 0.05%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약 8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40억원 수준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점)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한 국가 이미지와 외교적 성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기인하므로 이익의 일부를 환산해 관광산업 발전에 사용가능 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면세점들이 너무 과다한 이익을 보고 있고 이번에도 시내면세점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붙지 않았느냐”며 “롯데도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점에서 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내는 액수가 0.05%밖에 안 되니까 전체 자기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그게 너무 적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를 경매 할 때에도 아예 얼만큼 돈을 낼지 쓰게 돼있고 카지노는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하게 해놨다”며 “그런데 지금 면세점도 그런 특혜성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익 취하는 것에 비해 특허수수료 내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 관세청 등 정부 당국과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