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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인도 가사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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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기자

승인 : 2015. 08. 17. 15:02

상근 숙련자, 월 최소 9000루피
앞으로 인도의 상근 가사 노동자에게 월 최소 9000 루피(16만3000원)를 지급하고 연 15일 휴가와 출산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들의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가사 노동자에 대한 국가정책’이 지난주 반다루 다타트레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계획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는 △성적 학대와 무급노동에 대한 보호장치와 금전적 지원 방안 △가사 노동자의 교육 △안정적인 노동환경 마련 △불만처리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가사 노동자의 숙련도를 4단계로 구분해 월 최소 지급액을 제시했다.
다타트레야 장관은 “인도는 가사 노동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정을 비준했다”고 전제하고 “가사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복지와 보호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안이 실행되면 가사 노동자는 조합을 구성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중계사업자와 함께 3자 간 계약을 해야 한다. 지금은 고용주와 가사 노동자 간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고도로 숙련된 상근자는 월 최소 9000루피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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