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실험-한미훈련 연계 부적절"…북한 동계훈련 기간 예년보다 강도높은 훈련 진행
미국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일상적인 한미 훈련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연계하는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는 암묵적(implicit)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4차) 핵실험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긴장을 줄이며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미국에 중대조치를 제안했다”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우리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해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제안을 담은 메시지가 지난 9일 해당 경로를 통하여 미국 측에 전달되었다”며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중대제안을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거부함으로써 기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번 중대제안과 관련해 북한 당국은 ‘올해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간 조성된 대화분위기를 이용해 한미 관계를 분열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핵실험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북한이 이번 동계훈련에서 예년의 중대급 전술훈련으로 시작하던 패턴을 벗어나 20배 이상 훈련량을 늘렸고, 포병의 실사격 훈련 규모도 두배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포착됐다는 군 당국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핵실험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근본적으로 서로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며 “한국 내부에서 대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받기 어려운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핵실험 또는 핵 소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있다”며 “핵실험을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