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여당 공무원연금 개편안, 국민연금보다 불리하게 설계”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보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강기정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 개편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KDI 보고서는 이 대안의 단점으로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해 공무원의 반발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과 세대 간 형평성 훼손’이라는 단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 시켜놓고 이후에는 거꾸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편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한 개혁 논의에 나서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TF에 따르면 새누리당 개편안은 KDI가 안전행정부 용역으로 마련한 5개 대안 중 재직자의 경우에는 제2안을,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제4안과 제5안을 토대로 각각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