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쌀 관세화 앞두고 시장 개입 선언

400만톤 초과 물량 격리, 방출 자제
2010년 이후 4년만에 쌀 시장 개입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신곡 수요량 400만톤 초과 물량에 대한 격리 및 방출 자제 등의 쌀 시장 개입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4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량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쌀값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 전망치를 바탕으로 여유분 매입, 격리 등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수요량 초과 물량의 격리와 방출 자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18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재배면적이 지난해 83만3000ha에서 81만6000ha로 2.1% 줄어든 대신 단위면적(10ha)당 생산량이 508kg에서 513kg으로 1% 증가한 데 기인한다.

또 벼 낟알이 익는 등숙기(9월 상순∼9월 하순) 일조시간 증가와 일교차 확대 등 기상 여건이 좋았고, 병충해나 수해 등의 피해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올해 쌀 생산량 전망치를 기준으로 농식품부는 2010년 8만6000톤을 격리한 이후 처음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신곡 수요량 400만톤 초과분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되 구체적인 격리 물량은 11월 중 확정되는 실 수확량을 토대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격리 물량은 수급불안이나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 지원자금 1조 2308억원 가운데 배정이 안 된 2654억원을 10월 말까지 지원 완료하고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작을 웃돌아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쌀 관세화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