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공개인원 1만5000명에 이르러

작년대비 47.4% 증가.. 성범죄 발생 건수도 매년 급증

성폭력범죄 전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관련해 신상정보등록자는 올해 8월 기준 1만5095명으로 지난해 대비 47.4% 증가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08명, 부산 969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자(누적)는 2011년 3093명, 2012년 5387명, 2013년 1만24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또한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행인 것은 성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비율이 2011년 84.4%, 2012년 84.5%, 2013년 88.9%, 2014년(7월 현재) 96.2%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신상등록 대상자는 신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성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경찰청은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