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관계 조성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 북한과의 대화 촉구하길 기대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려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해 오는 것은 결국 특별이나 중대 제안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의 물꼬를 열기 위한 가능성은 여전이 열려 있다고 관측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이 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의 변화나 양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전향적이며 부분적인 수용으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널뛰기 행보 의도에 대해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북한 자신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방사포와 미사일을 쏘고 있으며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대화를 하라고 해 주기를 북한이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중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시 주석이 아무리 박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평화정착이나 군사적 긴장 해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전면적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면서 “다만 박근혜정부가 드레스덴 구상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화나 지원, 협력을 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부분에서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