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관피아’ 유착고리 더 심화

기관장 중 관료출신 비중 MB정부 50%, 박근혜정부 64%

이명박(MB)정부 때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관피아(관료 마피아)’들의 유착 고리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논의가 진행중인 금융 유관기관들 역시 새로운 관피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따르면, 관료출신의 공공기관 임원들 중 직속 감독부처 출신이 MB정부 시절엔 38명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선 56명(전체의 48.7%)으로 늘어났다.

반면 비 직속 부처 관료 출신 임원은 MB때의 76명에서 59명으로 줄었다.

공공기관장 중 관료출신의 비중도 MB정부의 50%에서 박근혜정부에서는 64%로 높아졌다.

특히 직속 감독부처 출신 기관장의 비율은 무려 80%에 달한다.

정부 부처에서 산하 기관을 주무르다가 그 곳의 수장을 내려가 직속 후배 관료들과 다시 호흡을 맞추는 유착구조인 셈이다.

금융권이 신설을 추진중인 기구들도 관피아들의 일자리 만들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구 신설이 논의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수장이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해결책은 기구 신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됐고, 2005년 은행 해킹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보안연구원이 신설됐다는 것.

신용정보집중기구는 은행연합회가 자회사 형태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은행연합회는 현 박병원 회장을 포함, 역대 회장 11명 중 9명이 관피아 출신이었다.

또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보안부서를 통합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중인데 금융보안연구원의 역대 회장 4명 중 3명은 금융감독원 출신 ‘금피아’였고, 다른 1명은 정치권에서 내려왔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인 서민금융 총괄 기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도 금융위가 인사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해운회사들이 공동 출자해 연내 설립되는 해운보증기구도 관료출신이 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