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일 집단자위권·미일방위지침 개정 등 한미일중러 고차방정식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김관진 청와대 새 국가안보실장(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28기)을 임명하고, 한민구 전 합참의장(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31기)을 새 국방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한 대체적인 인사평이다.
김관진 안보실장-한민구 국방장관 새 국방안보 라인은 이미 이명박정부 당시 김관진 장관-한민구 합참의장으로 1년 가까이 손발을 맞췄봤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소통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는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다.
무엇보다 둘 다 육사를 나온 선후배 군 출신으로 그동안 ‘제복조’를 선호해온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자신과 함께 일을 해 본 인물이나 잘 아는 주변 인사를 인선하는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특히 김관진 새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남다른 신임과 함께 한 내정자와의 대통령 선거 당시 인연도 이번 인선 과정에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번 써 본 사람은 계속 믿고 쓴다’는 박 대통령의 용인술로 보여진다.
김관진 안보실장-한민구 국방장관 ‘국방안보라인’ 카드는 참신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기보다는 현재 대북정책과 국가안보 정책 기조를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인사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상 조각 수준의 제2기 내각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정권의 동력을 새로운 남북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하는 지적이 많은데 강성 이미지의 김관진-한민구 카드가 제대로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당장 야당과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과 대치 원인을 김 새 실장에게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한 내정자에 대해서도 합참의장 재임 시절인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 작성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공세 가능성이 높다. 이 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 때 미군 전력까지 가세해 도발을 응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내정자는 이날 “취임하면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면서 현 김 국방장관의 지휘방침인 북한 도발시 원점타격론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만들어진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의 자체 대응지침에 의해 즉각적인 원점타격 개념이 나온 것”이라면서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 새 국방안보 라인은 대북문제뿐만 아니라 직면한 외교안보 난제들도 산적해있다.
우선 일본이 집단자위권 강행과 맞물려 연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최근 북한과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합의한 상황에서 갈수록 외교안보적 종합적 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중·러의 행보와 미·중의 동북아 헤게모니 쟁탈전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외교안보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한 군사전문가는 “김관진-한민구 안보라인은 무난하고 안정적인 인선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김관진 국방안보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리 군의 변화, 인적쇄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