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 새정치민주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을 제목으로 한 공약집을 통해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흐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을 3대 분야로 꼽았다.
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로는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도씨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파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 좋은 농어촌 △힘찬 미래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우선 세월호 참사에서 재난·재해 대처를 일사불란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력한 기구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교통시설 근무자가 인명 구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지하철·여객선·철도·버스 등 노후 교통수단에 대한 운행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대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며 “거대 담론보다는 사소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챙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칠곡 계모 살해’ 사건과 같은 잇따른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 폭력을 전담하는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129km)를 건설해 이 구간 통행 시간을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50분가량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보류된 신공항 건설도 수요조사와 사전타당성 검토 등 새로운 평가를 거쳐 다시 추진키로 했다.
안전의 경우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및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인적·물적) 동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간병 부담을 절감시키기로 했다.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
교육 분야에는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주부·대학생·청년백수·장애인·실버세대·농어민 등 생활자를 24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각 생활자들에 맞춘 정책들도 제시했다. 청년백수 생활자의 경우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3%법적의무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실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내놨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을 서민·중산층·저소득층으로 분류하던 전례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마이크로 타기팅(Micro Targeting)을 통해 보다 세분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