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수습과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지난달 28~30일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8명(표본오차:±3.1%포인트,95% 신뢰수준)을 조사한 결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열흘 넘게 경과를 지켜본 우리 국민의 82%가 ‘정부의 수습과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으며 나머지 8%만이 ‘적절했다’고 답한 것(10%는 의견 유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바닥을 치는 형국이지만,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2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발생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2009~2013년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포함) 등 발생 사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8116건으로, 2009년 1004건에서 2013년 2056건으로 5년 사이 무려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2010년 1410건, 2011년 1610건, 2012년 2039건, 2013년 2056건 발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는 ‘교외활동’ 중(7107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교육부는 지난 2010년 10월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당시 마련된 매뉴얼도 2008년 지방교육청으로 넘겨진 ‘수학여행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뉴얼에 대한 보완 개정은 올해 2월 단 1차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지난해 7월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캠프 참가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미인증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참가 제한 △학교단위 체험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시행 시 학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등을 내용을 추가한 수준에 불과해 ‘땜질식 보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지적된 선박이나 항공 등 운송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나 해난사고 대처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함께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2013. 7)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2014. 2)등 앞서 2차례 대규모 학생안전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은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주사대부고 및 마우나리조트 사고관련 조치 상황’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현재까지도 이 사고들에 대한 법령마련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게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