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활동·정보전달 체계 비판…안전규제 강화 입법화 예정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정확한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전달되지 않고 제각각 다른 정보를 언론에 알려 실종자 가족들이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의원도 “구조자·승선자 집계조차 못하는 정부는 실종자 가족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구조 기회를 놓쳤다”며 “(세월호 참사는) 인재이자 관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수색을 위한 조명 어선과 안정적 수중구조를 위한 바지선·원격탐색장비가 (사고 이후) 3~4일이 지나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더 이상 실수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과 보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화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우 최고위원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여러모로 점검·개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