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위협 대비 실질적 해상 전력 공론화 시급…'반짝' 대책보다 종합적 정책 마인드 필요
군사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이 4주기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 군의 종합적인 정책 우선 순위 조정과 전략적 마인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줄곧 정규군으로 북한과 실질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 군은 해군이다. 북한이 해상으로 침투해 오고 있어 해군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그동안 전력 증강 사업이나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계속 해군이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해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비태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군력 공론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저강도 도발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좋은 바다로 계속 침투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육지로 내려 오거나 공중으로 도발하면 곧바로 고강도 분쟁이 되고 전면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육군과 공군의 무기·장비가 이미 북한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육상과 공중으로는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북한이 바다를 통해 도발하는 것은 치고 빠지기가 가장 좋고 직접적으로 육지의 주민들을 타격하지 않고서도 정치적 의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 정권은 그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도 1963년부터 잠수함과 공기 부양정을 만들고 특작부대를 육성했다”면서 “지금 북한은 언제든지 해상 도발을 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과 수단을 갖고 있으며, 전면전의 부담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4년 전 천안함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도 현재 해군 병력이 4000여명이나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병력이 더 필요한 실정에 처해 있다.
군 관계자는 “해군에 있어서 병력은 곧 전투원인 장병들의 목숨과 직결된다”면서 “해군은 해상에서 장기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해상권을 장악해야 하지만 ‘무슨 병력이 더 필요하고 그리 큰 함정들이 있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자꾸 군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는 북한의 잠수함이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반짝’ 대응책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해군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력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과 융통성이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나 평시에 포를 쏘지 않고서도 적을 봉쇄하고 차단하며 압력을 가하는 묵시적이고 정치적 압박 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은 대북 억제적 측면이 강한 핵이나 미사일 방어체계와는 별개로 당장 물 밑에서 어떤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존 위협에 처해 있다.
해군 출신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해군 전력이 시급한 것은 당장 수상과 수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군이 실제적으로 주변국에 대응하면서 해상 분쟁이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병력 현실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해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방 전력 투자비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해군에 우선 투자하고 뭔가 가시적인 전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방 정책 결정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관심을 갖고 일선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전우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전우들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력을 갖고 싸움에 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군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