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7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은 여전하다. 등록금을 책정하기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모두 끝났지만 정부가 약속한 ‘실질적 반값등록금’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학은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고 사립대는 적립금 규모를 확대,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결국 올해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하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학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사립대는 적립금·법정부담금 책임을 통해, 국공립대는 부당성이 드러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재정투입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국가장학금 4조원 마련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각도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진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5일 “정부가 올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소비자로 전락했고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려고 한다.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