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갈림길…구조개혁 필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국내 쌀시장 개방을 미루기가 더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회장은 25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쌀 의무수입량이 이미 국내 전체 소비량의 8%(약 40만톤)에 달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면서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자국 주곡의 8%를 수입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라며 “적절한 관세화를 통해 수입량이 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쌀시장 개방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쌀 20만톤을 의무수입하는 조건으로 1995년부터 10년간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을 유예받았고 2004년에 의무수입량을 40만톤으로 두 배 늘리며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올해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쌀시장 개방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에서 6월까지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회장은 경제 현안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하느냐, 현재 상태에서 고착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창의적 교육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규제 개혁, 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무역업계에서도 환영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무협은 3대 핵심사업으로 △인력양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무협은 청년 4000명, 중장년층 2000명 등 총 6000명의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 알선 규모(4597명)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청년 무역인력양성 규모를 작년 대비 1000명 늘어난 1만7000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의 수출업체 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알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협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 회장은 25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쌀 의무수입량이 이미 국내 전체 소비량의 8%(약 40만톤)에 달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면서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자국 주곡의 8%를 수입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라며 “적절한 관세화를 통해 수입량이 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쌀시장 개방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쌀 20만톤을 의무수입하는 조건으로 1995년부터 10년간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을 유예받았고 2004년에 의무수입량을 40만톤으로 두 배 늘리며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올해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쌀시장 개방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에서 6월까지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회장은 경제 현안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하느냐, 현재 상태에서 고착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창의적 교육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규제 개혁, 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무역업계에서도 환영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무협은 3대 핵심사업으로 △인력양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무협은 청년 4000명, 중장년층 2000명 등 총 6000명의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 알선 규모(4597명)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청년 무역인력양성 규모를 작년 대비 1000명 늘어난 1만7000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의 수출업체 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알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협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