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재벌 회장 재판 무려 3년째 선고조차 못 내려

올해 내에 최종 재판 내려질 가능성도 없어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모든 것에 느긋한 만만디(慢慢的)의 중국에서도 재판은 비교적 빨리 진행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의 비리 관련 재판도 기소에서부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채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니 웬만한 재판은 1년 이내에 끝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심조차 끝나지 않은 황당한 재판이 최근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둥(廣東)성의 유력지 난팡두스바오(南方都市報)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은 21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중급법원에서 심리가 열린 창거창(張克强·54) 전 화메이(華美)그룹 전 회장에 대한 공판. 그가 2011년 초 구속됐으니 무려 3년이나 지나 열린 재판이었다.

3년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최종 선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커창 전 화메이그룹 회장. 올해 내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현재 상황에서 보면 1심 선고는 당장 내려질 것 같지 않다.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심 선고는 올해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여기에 그가 뇌물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감안하면 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 확실하다.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우선 그가 처벌을 받을 만큼 죄가 크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는 했으나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법리 해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또 반대의 분석도 없지 않다. 단단히 작심하고 그에게 중죄를 구형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그렇다. 이왕 기소했으니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검찰이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검찰이 그에게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구속된 이후 무려 3년 동안이나 1심 선고조차 받지 못한 장 전 화메이그룹 회장은 영어 교육 산업에 관한 한 신화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광둥성 일원에 영어 학원 체인을 차린 1995년 이후 사업이 폭발, 일거에 재벌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리를 저질러 구속의 운명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는 재계에서 점점 잊혀지는 인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