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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치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 서구의 유명 대학에서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설문하면 대체로 '법치'라고 답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같은 질문을 하니 '선거' 또는 '다수결'이라고 답하였다. 다수결의 횡포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할 지경에까지 왔다. 옳고 그름도 다수결로 결정할 태세이다. 의회권력이 시민사회권력과 결합하여 미디어를 수단으로 벌이는 선동공세가 쓰나미처..

2023.10.15. 17:48

[대중가요의 아리랑] <57> 불교적 테마의 가요 '수덕사의 여승'

'인적 없는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흐느끼는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 온 님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적에/ 아~~ 수덕사에 쇠북이 운다// 산길 백리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염불하는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맺은 사랑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아~~ 수덕사의 쇠북이 운다' '수덕사의 여승'은 1960년대를 풍미한 불교적인 테마의 대중가요이다. '수덕사의 여승'은 한 편의 시를 떠올린다...

2023.10.15. 17:48

[칼럼] 독일 에너지정책 선택지가 없다

독일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4%에 이어 올해 1분기 -0.1%, 2분기 0%로 코로나19 엔데믹은 오간데 없다. 경기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도 않다. IMF는 올해도 경제성장률을 -0.3%로, EC는 -0.4%로 예측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조차 1.5%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제가 후퇴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유럽 경제의 핵심으로 군림하던 국가 체면이 말이..

2023.10.13. 10:57

[칼럼] 자본주의는 독점에 이르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그 독점을 깬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게재한다.<편집자 주>내가 나의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위해 대중의 자본주의 인식에 관한 국제 설문 조사를 의뢰했었는데, 자본주의에 대해 퍼부어진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자본주의가 독점들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독점들이..

2023.10.12. 18:11

[시사용어] '비토크라시'와 극단

◇ 비토크라시'비토크라시(Vetocracy)'는 거부(Veto)와 민주주의(Democracy) 합성어로 상대 정파의 정책, 주장을 모두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합니다. 미 스탠퍼드대학 프린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해 생긴 말입니다. 우리 야당과 여당이 하는 모습을 지적한 단어 같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하는 일을 부정하고, 반대해야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2023.10.12. 17:00

[강성학 칼럼] 국호부터가 거짓인 폭군 김정은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이 되었다. 북한의 국호엔 우리 민족의 연속성이 없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려"를 택하지 않았을까? 북한은 1960년대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를 들고나오기는 했었다.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역사적 전제군주제(autocracy)와 20세기 전체주의(totalitarian)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화제(r..

2023.10.11. 18:18

[박재형 칼럼] 北 해커에 문 열린 기관, 선관위 하나뿐?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점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해킹조직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시스템 침입이 가능했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단순한 시스템 침입 수준이 아니라 해킹으로 투표 결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해킹이 발생했던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2023.10.11. 17:33

[여의로]'앙꼬 없는 찐빵'…테슬라 없는 수입차 통계

어떤 일 등에서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를 가리키는 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서 매월 발표하는 수입차 통계에는 테슬라코리아의 판매량이 들어있지 않다. 수입차 시장에서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7년째 KAIDA 통계에는 없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판매량은 1만4571대였다. 같은 기간 KAIDA서 발표한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28만3435대)를 감안..

2023.10.11. 13:45

[칼럼] 그림책 세상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답게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동물 복지에 꾸준히 목소리를 낸 작가 로저 올모스(Roger Olmos)의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은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주인공 루치아는 시각장애인으로 여느 아이들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양치질을 하고, 아침을 먹고, 겉옷을 걸치고 흰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선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자리에 앉는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루치아는 살포시 창에 머리를..

2023.10.11. 06:00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 비난한 중국의 한국 인식과 노르망디상륙작전

9·15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에 대한 중국 측 비난은 그들의 배타적 현대사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집 앞에서의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라며 "73년 전 한국전쟁 때 그랬듯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8년 1월 한국전쟁 참전 사단을 방문해 평안남도 송골봉(松骨峰·쑹구펑) 전투를 언급하면서 '강군몽(强軍夢)'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돕겠다는..

2023.10.11. 05:40

[황남준 칼럼] 1%대 저성장 위기의 한국경제, 대전환 해법 찾아야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로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경제가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고 노쇠하고 있다. 중국의 '피크차이나'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피크코리아'를 걱정할 때가 됐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견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은 1.4%.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3.10.10. 18:29

[시사용어] '팍스 아메리카나'와 세계 패권

◇ 팍스 아메리카나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종말'이라는 다소 거친 말을 등장시켰는데요. 팍스 아메리카나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한 국제질서를 말합니다. NYT는 하마스의 공격이 세계 질서가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다극화'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강력한 지배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

2023.10.10. 18:23

[데스크 칼럼] 다시 찾아온 야만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인 20세기 초반은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다.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당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극심한 땅따먹기 싸움이 여러 국가·민족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급기야 1·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대재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특히 두 차례 세계대전이 전 세계 인류에게 뼈저리게 다가왔던 것은 전쟁에 참여한 각국의 위정자들이 온갖 미사여구로 내세웠던 대의명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점..

2023.10.10. 06:00

[김이석 칼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천발의 로켓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하고 무장대원들을 이스라엘에까지 침투시켜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아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보복에 나서면서 벌써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이 전쟁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미국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게..

2023.10.09. 19:10

[최준선 칼럼] 좌파 포퓰리즘과 결별해야 미래가 있다

포퓰리즘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포퓰리스트의 설득: 미국사』(The Populist Persuasion-An American History)를 쓴 조지 타운대 마이클 카진 교수가 말한 대로 포퓰리스트로 불리는 사람이나 그 운동, 또는 정당을 배타적으로 정의할 만한 일련의 특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지바대학 법정경학부 미스지마 지로 교수는 그의 저서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이종국 번역)에서 포퓰리즘을 '고정적인 지지 기반을 넘어 폭넓게..

2023.10.09. 18:13

[이기성 칼럼] 한반도 정전관리의 조용한 기여자, 중립국감독위원회

임진각에서 곤돌라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옛 캠프 그리브스 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박물관이 있다. 그곳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4개국인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1950년대 초기 활동 내용과 당시 DMZ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판문점에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 인원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줄이기 위해 습지 위에 설치한 도보다리가 있는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와..

2023.10.05. 18:34

[장용동 칼럼] '9·26 주택 공급 대책' 효과 거두려면

향후 집값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정부가 공들여 내놓은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효험을 발휘,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우상향으로 치달으면서 또 한 번의 홍역(?)이 불가피할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이다.우선 이번 9·26 대책은 3만5000가구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조기에 공급한다는 단기적 해소가 초점이지만 덧붙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당장 시장에..

2023.10.05. 06:00

[특별기고] 푸틴이 깡그리 망각한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되풀이한다." 17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의 말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개입한 즉각적인 이유는 1914년 7월 위기 때 차르와 그의 장군들이 내린 결정에 있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의 즉각적인 이유도 현대판 차르인 푸틴과 그의 장군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하에 내린 기습침략이라는 결정에 있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

2023.10.04. 18:18

[칼럼] '농가소득안전망'이 견고해야 농촌소멸 막는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잠시나마 농촌에 활기가 느껴져 즐거웠지만, 귀성객들이 떠난 농촌은 다시 가슴마저 텅 비워낸 허수아비처럼 적막하기만 하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고향을 방문하는 자녀들이 줄어 잠시의 북적임마저 살아질까 걱정이다. 추석의 풍요로움보다 농촌 공동화를 먼저 걱정하는 촌부의 마음이 그렇다.물론, 아직도 이렇게 고향을 찾는 이가 많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고향과 농촌을..

2023.10.04. 10:22

[김이석 칼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 판사에 대한 고발장이 주는 의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필요성을 다투는 재판이 구속영장 심사 재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최소 29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더 이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이런 민주당 내 반란표는 이 대표가 뚜렷한 명분 없이 갑자기 시..

2023.10.0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