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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연금특위, 기초연금 외국사례 공부하고 논의하길

OECD가 한국 연금개혁에 대해 처음 권고안을 낸 시점은 2001년 9월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의 3장 '고령사회 준비(Preparing for an aged society)'를 통해서다. "세금으로 평균임금 20%(당시 최저생계비)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라(116쪽)"고 하면서다. 이 권고안은 한국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200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경제..

2024.07.28. 18:04

[김이석 칼럼] 한순간 '정치실패', 진통 끝 나온 '바른 정책' 좌절시켜

교과서 경제학에서 정부의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다.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채 예컨대 강을 오염시키는 생산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외부불경제'라고 부르고 이를 '시장 실패'로 본다. 이런 시장과 정부 실패 개념에 익숙한 경제학자들이 놓치기 쉬운 게 '정치 실패'다. 이를 간과하면 올바른 정책이 제시됐더라도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경제학자 피구(Pigou)..

2024.07.28. 17:58

[연재] 호기심은 문명의 기초, 배우고 익히면 즐거운 이유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이 지구인의 세계사는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 이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 혹은 더 큰 보편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2024.07.28. 16:37

[특별기고] 항공우주의 정점에 있는 판버러 에어쇼

'판버러 국제 에어쇼(FIA·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가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공항에서 22일(현지시간)부터 26일까지 5일간 한창 진행 중이다. 판버러 국제 에어쇼는 1932년 영국의 몇몇 항공사 및 엔진 제작사가 매년 런던 근교 헨던, 하츠필드, 래드릿 등에서 개최하다가 1948년 공군 판버러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1974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 관련 업체가 참가해 국제적인 전문..

2024.07.26. 20:23

[칼럼] 바이든 후보 사퇴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 사퇴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요동치고 있다. 암살 미수사건으로 승기를 잡고 굳히기에 들어갈 듯 싶었던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등장으로 지지율 격차가 2%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고령 리스크로 시달렸던 바이든은 지난 6월 27일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기력이 쇠진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잦은 말실수 모습을 보여, 민주당 주요 지지자·당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교체론을 불러일으킨 끝..

2024.07.25. 18:33

[칼럼] 갈림길에 선 미국발 경제위기

글로벌 통화정책이 저금리 주기로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국발 자산버블, 즉 부동산 및 증시 버블붕괴가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금리와 부동산경기' 주기가 정점에서 합류하면서 버블붕괴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여 놓은 상태다. 버블경제의 생멸주기로 보면, 부채로 쌓아 올린 부동산과 증시버블이 '붕괴'와 '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문제는 금융위기의 전조인 극단적인 달러강세·기타통화 약세 기조가 환율 경로를..

2024.07.25. 18:11

[시사용어] '허니문 효과'와 해리스

◇ 허니문 효과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44% 대 42%로 앞서자 공화당은 이를 '허니문 효과'(Honeymoon Effect)라고 했습니다. 해리스가 새로 링에 올라와 잠시 지지율이 올라갔을 뿐이라는 게 트럼프 측 주장입니다. 허니문은 꿀(Honey)과 달(Moon)을 합성한 단어로 결혼 후 떠나는 신혼여행을 말하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짜릿하면 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신혼부부가 여행지..

2024.07.25. 17:00

[칼럼] 현장중심의 규제실종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허술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제한다. 예컨대 '원자력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규제지침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수치가 어떤 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미만이면 되고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뻔한 제품이라면 규제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침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원자력시설은 맞춤에 해당하는..

2024.07.25. 06:00

[칼럼] 주택시장 불안 잠재울 실효 대책 나와야!

미국 금리 인하만 쳐다보던 글로벌 자산시장이 트럼프 약진과 바이든의 퇴진이라는 거대한 정치 변수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빠져들고 있다. 순항을 거듭하던 반도체 등 빅테크 주식을 비롯해 통신, 경기 소비 관련 주식 등이 대거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에너지와 부동산 관련 주식이 단숨에 최고의 자리에 등극한 미(美) 증시의 뒤바뀜이 이를 말해준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폭풍 속에 향후 미국의 정치 지형과 트럼프의 정책 및 파장을 읽어내는 데 세계의..

2024.07.24. 18:09

[정기종 칼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전쟁 이후

6월 30일자 미국 CNN은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면전 대신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it's waging a hybrid war instead)"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자는 체코 총리의 말을 인용해 6월 초 프라하 버스 차고 방화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고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2월 리가의 점령박물관, 그리고 5월 런던의 창고와 바르샤바의 쇼핑센터 방화사건 등 유사한 화재들을 거론했다.독일경찰은 4월 폭발방화를 모의한 여러 명을..

2024.07.24. 18:03

[여의로] "차라리 무관심이 경제 도와주는 거죠"

"정치권 무관심이 기업과 경제를 도와주는 거죠."최근 만난 5대그룹 한 임원은 정치권을 향해 "차라리 우리에게 무관심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종의 하소연이다. 지난달 문을 연 22대 국회가 어느 때보다 선명한 사생결단식 여야 대립구도를 잡으면서 우리 경제가 '새우등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

2024.07.24. 17:12

[연재] 최저임금 결정이 남긴 과제

※필자는 독일 만하임대학교 경영학 박사로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장 역임했다. 질서경제학은 오이켄(W. Eucken), 뵘(F. Bohm) 그리고 그로스만(H. Grossmann-Doerth) 등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탐구해 온 경제학 연구의 한 흐름이다. 당연히 그런 올바른 질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 측면을 지닌다. 질서경제학은 사회질서의 구성원리를 분석하는 패러다..

2024.07.23. 18:05

[시사용어] 초연결 사회와 '블루 스크린'

◇ 초연결 사회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각국 항공기 2만여 대의 운항이 취소/지연되면서 크게 주목받은 용어가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超連結社會)입니다. 초연결사회는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 데이터, 사물과 각종 기기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회를 말합니다. 너무 밀접하게 얽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초연결사회의 정점에..

2024.07.23. 17:00

[칼럼] 美 대선,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후 지지층이 강력히 결집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압력 등으로 언제라도 후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에 더욱 어수선하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538(FiveThirtyEight)에 따르면, 트럼프 피격 후 실시한 8개 전국 단위 여론조사 중 7개 조..

2024.07.22. 18:10

[칼럼] 한국형 핵잠 건조, 미국의 승인 사항 아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전·현직 최고위 안보 담당자들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화제다. 전직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은 지난 6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중·러 밀착 대비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전략적 억제역할을 위하여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에 AUKUS처럼 지원해줄 계획이 없고, 보유자체를 받아들이기 매우..

2024.07.22. 18:00

[이경욱 칼럼] '예보 이민' 유감

A씨는 최근 경남 거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서로 휴가 일정을 맞추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렸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은 바로 일기예보였다. 강우 예보가 있느냐에 따라 준비해 갈 게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거제에는 그가 무척 좋아하는 포근한 느낌의 구조라해수욕장이 있다. 가족은 그곳에서 해수욕을 할지 말지를 놓고 기상청 예보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당시 예보는 그..

2024.07.22. 17:36

[칼럼] 국회 연금특위 운영, 수준 미달

2012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스웨덴은 우리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가 스웨덴처럼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서였다. 덩달아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스웨덴 복지국가를 열심히 공부했다. 반면에 스웨덴 복지국가를 그렇게도 칭송하던 복지학자들은 스웨덴 연금제도를 거론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도 여전하다. 왜 그럴까?한국과 스웨덴 보건복지..

2024.07.21. 18:00

[윤현정의 컬처 &] '워라밸' 시대, 중소기업의 생존 고민

최근 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사의 인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과 실감콘텐츠를 다루는 30여 명 규모의 작은 중소기업이다. 2015년 1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영상과 개발 외주로 시작한 회사는,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다 할 자본도 기술도 없이 시작한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동안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밤낮 없..

2024.07.21. 18:00

[고성국 칼럼] 국민의힘, 전대 이후가 더 중요하다

파행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전대 한 번 더 하면 당이 공중분해 되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컸다.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은 끝났고 당원들의 심판만 남았다. 당의 운명도, 대통령의 운명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84만 당원들의 선택에 달렸다.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줄잡아 수십 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험적 연구다. 이 중에는 투표일 아침 부부싸움도 들어간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투표 연구는 결국은 한두 개 핵심..

2024.07.2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