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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에 나서는 한편, 그 전이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수준의 효과가 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값을 억누르겠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대응한 이전 정부의 정책 방..

2024.03.19. 18:00

[사설] 규제 확 풀어 탈중국 글로벌 기업 유치하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기업환경과 관련, 아프면서도 희망적인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암참은 "미·중 갈등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놓쳐선 안 된다"며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 암참은 이들 기업이 아태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암참은 32쪽 분량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전략 보고서'에서 800개 회원사 대상 조사..

2024.03.19. 18:00

[사설] 의대 교수들, 사과하고 집단사직은 추진하나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아주 적절한 사과다.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상태다. 명분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

2024.03.18. 18:02

[사설] 4·10 총선 앞 중국의 왜곡 정보 양산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왜곡된 정보 양산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매체, 유튜버, 댓글 부대 등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악의성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가짜뉴스, 왜곡정보, 악의적 내용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수십만명을 거느린 한 중국 유튜브 채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024.03.18. 18:02

[사설] 이종섭 "부르면 당장 온다"는데 정쟁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출국했다는 이유로 이 대사와 관계 장관 등을 고발하고,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사는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고, 소환이 있으면 언제든 귀국해 응한다는 약속을 하고 부임했다. 그런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2024.03.17. 18:03

[사설] 기술전쟁 속 보조금 파격지원, 국익에 부합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60억 달러(7조992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일본도 18조원을 풀어 반도체 공장건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유럽은 62조원을 지원해 공장건설비 40% 지원과 세액공제혜택을 준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

2024.03.17. 18:03

[사설] 진보당과 손잡은 민주당, 중도 포기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추천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연합정치시민회의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반미' 논란으로 사퇴한 후보 자리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후보를 재추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도 극좌성향의 진보당과 곳곳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중도 성향의 합리적 좌파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더불어민주연합은 반..

2024.03.14. 18:04

[사설]파업에 ILO·WHO 끌어들이는 의료계

의료 파업으로 환자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전공의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고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의뢰하자고 했다. 이에 종교계까지 찬성하는 의대 증원 문제에 최고지식인 집단이라는 의사와 교수가 국제기구를 끌어들인다는 비판이 많다. 의료 선진국 한국이 국내 의료정책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해외에 맡기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ILO에 개입 요청 서한..

2024.03.14. 18:04

[사설] 의사 파업에 원칙적 대응 의지 보인 홍준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전공의와 의사, 교수 등 의료계가 총궐기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의료원 전공의 4명이 사표를 낸 것과 관련,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 각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사표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는 말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

2024.03.13. 18:05

[사설]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적극 나서야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급증에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들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겨냥해 '폭탄 투척' 수준의 마케팅 공세에 나서고 있어 시장 교란은 물론이고 국내 플랫폼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나치면 상거래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그것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

2024.03.13. 18:05

[사설] 의대증원 조정 앞서 의료현장 복귀부터 하길

정부는 서울대 교수와 전·현직 의협 간부들이 단체행동을 확산하는 데 대해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나서면서도 전공의들과 비공식 물밑대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이 오는 18일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 12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날인 11일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2024.03.12. 18:01

[사설] 국민의힘, 총선 승리하려면 위기의식 가져야

더불어민주당의 비명횡사(非明橫死) 공천에 실망한 야권 민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며 4월 총선 판을 흔들 태세다. 조국신당이 총선 후에는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거나 합당할 것으로 보여 야당 파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활약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긴장하지 않으면 좌파에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을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신당 24%, 국민의힘 21%, 민주당 13%였다. 최대 격..

2024.03.12. 18:01

[사설] 이재명의 민주당은 종북·반미가 당론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인사 4명을 후보로 선출했는데, 한·미훈련과 사드(THAAD)를 반대한 사람들이 포함돼 논란이다. 앞서 진보당 후보 3명과 새진보연합 후보 3명이 확정됐을 때도 국가보안법 위반자, 종북 좌파들이 들어있어 시끄러웠다. 종북과 반미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고 싶다.시민단체 몫 1번은 전지예 후보로 한·미훈련 반대 시위를 이끈 '청년겨레하나' 대표다. 겨레하나의 이사..

2024.03.11. 18:11

[사설]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시급한 과제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규제에 발목에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을 이번 총선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시급한 현안을 잘 적시한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대의 안정적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반도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

2024.03.11. 18:11

[사설] 국민 '겁박' 의료인들, '인술'로 되돌아가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사직 3주가 돼가면서 의료현장 붕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환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는 협박성 글을 본인 SNS에 올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샀다. 지도자급 의료인의 말로는 너무나 부적절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고 강변했다.의료계 인사들의 언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은 시국선언과..

2024.03.10. 18:03

[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회복, 옳은 방향이다

경찰로 넘어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원상복구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공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방침에 따라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지난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됐다.한 위원장은 "대부분 나라는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 대공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며 "..

2024.03.10. 18:03

[사설] 의사들 집단 이탈, 의료 개혁 계기로 삼자

의사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고통이 커지자 이 기회에 단순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넘어 고령화와 미래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춰 과감한 의료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료인력 구조를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면 된다.2035년 전체 인구는 1.6% 감소해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70%가 늘어난다. 입원 일수는..

2024.03.07. 18:00

[사설] 낙제점 노동시장, 노동개혁 더 늦출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평가에선 전체 184개국 중 14위로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불합격 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제종합평가에선 '우수' 등급이지만 정작 노동부문에선 '부자유', 즉 낙제점을 받았다.주된 이유는 노동 규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특히 채용과 해고 규..

2024.03.07. 18:00

[사설] 민주당, '합리적 좌파' 대변한다고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진당 계열 후보에게 국회 입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연대에 나서자 민주당이 과연 합리적 좌파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합리적 좌파와 중도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에 민주(民主)가 없다는 말까지 들린다.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비례대표 후보 6명을 발표했는데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되었던 통진당과 민노..

2024.03.06. 18:12

[사설] 장바구니 물가 초비상… 정부, 관리 잘해야

사과 귤 등 치솟는 과일값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12월 3%를 웃돌았다가 올 1월 2.8%로 다소 주춤해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이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과일값의 고행행진 탓이 컸다.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일 물가는 지난달 41.2%나 뛰었다. 1991..

2024.03.0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