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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공범' 현수막은 허용, '이재명 안돼'는 불허한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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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조속한 대면 협의 위해 일정 조율"
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철통 같은 대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6일에도 통화를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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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9조 확정…원안대비 26% 감액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현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최대 47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의거해 삼성전자에 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할 당시 발표한 64억달러(약 9조2000억원)에 비해 약 26% 감액된 금액이다. 기존에 보조금 규모를 확정 지은 인텔(78억6500만달러).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6500만달러)보다 규모가 적다. 다만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약 13%)은 다른 업체에 비해 높다. 업계에 따르면 타 업체의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은 5~11%다. 지난 19일 미국과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맺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비율은 11.8%다. 삼성의 투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이 보조금 감액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삼성은 2030년까지 440억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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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빛의 혁명은 계속 중"…광화문 집회 참여 독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리는 첫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빛의 혁명은 계속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며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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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中에 고추가루 뿌리는 美…대만에 대량 군사원조
내년 1월 20일에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미중 간의 경제뿐만 아니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중국에 고추가루를 뿌리고 있다. 중국은 당장 반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통이 터질 것이 확실하나 아직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교체기의 미국 상황을 관망하면서 대응을 모색하려는 자세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1일 전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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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72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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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짓날 오전까지 전국에 눈·비…"빙판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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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지난해 1인당 소득 3000만원 육박…8년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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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인선 줄다리기…투톱 체제 가닥, 내주 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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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탱크로 밀어버려" 주장한 추미애 의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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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사수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공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현재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어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피고발들에 대해선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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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3만명 도입…올해 대비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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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 조사…동선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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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조기 집행…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