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공유지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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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결과는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 활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국공유지에 관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화에도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내 국공유지는 1,122,092필지, 약 2,752㎢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장 많은 국공유지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평택시, 화성시, 파주시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가평군이 가장 많은 국공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국공유지의 필지당 평균면적은 2,453㎡이며 ㎡당 평균공시지가는 194,870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택지개발의 용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30만㎡ 이상의 단일필지는 655개 필지로 집계됐다.
국공유지 국내외 사례검토를 한 결과의 활용유형은 크게 주거, 업무, 주민생활편의, 작물재배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유지 활용방향으로는 첫째, 활용잠재력을 기준으로 경제적 분류방식 정립 필요, 둘째, 규모 및 입지특성을 고려한 활용, 셋째,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의 적극 발굴을 통한 전략적 활용, 넷째, 전문기관 위탁(신탁)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국공유지 활용ㆍ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으로 첫째, 무단점유 관리의 적극성 미흡, 둘째, 운용시스템 및 인력의 전문성 부족, 셋째, 활용확대 정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현 수준보다는 국공유지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적극 찬성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정확한 실태조사 및 DB구축에 의한 정보시스템 확립이 국공유지 관리의 중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비축토지 매입 혹은 집단화,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의 탄력적 운영, 신탁ㆍ민자유치 등 다양한 개발ㆍ운용방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공유지 활용방안으로는 입체도시계획을 활용한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 작물 및 체험학습장 조성, 생활스포츠 공간, 지역커뮤니티시설(모임센터, 실버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주민쉼터, 주말농장, 저렴한 임대주택사업, 창업지원센터, 예술인 스튜디오 등 다양하게 제안됐다.
회장 안승남은 “경기도 국공유지 현환분석 및 활용반안 연구 용역의 최종분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