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도의원 “학교 급식비 분담률 놓고 전남도와 교육청 신경전 학생 피해 없어야”

교육청, 7대3으로 진행할 경우 식품비만 602억에서 871억으로 부담 가중
전남도, 우수식재료 별도로 제공 사실상 분담률 47:53(교육청)에 해당 입장

12일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정훈 전남도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도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정훈 의원이 지난 12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입장차가 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교육가족들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와 교육청의 입장차가 서로 분명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걱정이다"며 "도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야기 한다며 친환경 N-GMO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지난해에도 어렵게 분담비율을 5대5로 정해서 이어왔다"며 "교육청의 입장은 앞으로 2~3년은 안정적으로 가자는 안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4일 첫 만남에서 6대4를 제안했다. 7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달 31일에 무상급식 심의위원회를 거쳐 70%(교육청):30% 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7대3으로 진행할 경우 식품비만 602억에서 871억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2년간 50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다.

현재 관련 조례는 무상 학교급식지원조례와 학교 식재료 지원 조례 두 개의 조례가 존재한다.

전남도는 우수식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담률이 30%:70%(교육청)가 아닌 47:53(교육청)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도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마무리돼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분담률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 심의위원을 구성했고, 최근 협의 당시 심의위원회 구성도 교육청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했다.

최정훈 의원은 "양 기관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서로의 입장차가 커 보인다"며 "빨리 해결돼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싸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커 전남도의회에서 이달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에 67%:33(교육청)% 였던 것을 올해 50%:50%로 매년 학교 무상급식 분담을 놓고 전남도와 지자체가 팽팽한 줄다리기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