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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통장협의회,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대정부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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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은기 기자

승인 : 2024. 11.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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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 광주시 일원에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광주시 이·통장협의회
경기 광주시 이·통장협의회는 12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83.627㎢로 팔당수계 중 52.7%를 포함하고 있다. 수변구역 또한 9.611㎢로 한강수계 중 2.2%를 포함하고 있으며무엇보다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평소에도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이처럼 규제가 많음에 따라 광주시는 7개 시·군 중 주민지원사업관련 예산 지원이 제일 많았고 이에 따른 이번 기획재정부의 삭감에도 제일 많은 삭감을 받은 지역이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클 수 밖에 없다.

기재부는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낸 목적세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 삭감했고 이중 약 14억원이 광주시 주민지원사업비가 포함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이·통장협의회는 "특수협과 함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면서 "지난 11일부터 일제히 현수막을 게첨하고 추후 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일 이·통장협의회장은 " 피해를 보는 지역과 이익을 보는 지역인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서 합의에 의해 도출된 예산(안)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내는 목적세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가득이나 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규제로 인해 주던 보상금까지 깎는다면 그냥 우리는 주민지원사업비 필요 없으니 다른 지역처럼 개발하며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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