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학점 D- … 감사기능 상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고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24 국정감사를 "D-학점"이라며 "감사기능은 상실됐고, 피감기관을 범죄인 취급한다"고 평가했다.

23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재판과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소야대 국회로, 국감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2년 6개월간의 국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국정감사임에도 특정 안건에 대해서 말꼬리 잡기와 끼어들기 등 의원들 간의 고성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감은 정부의 예산낭비, 부정비리, 국정운영의 제도적 미비 등 국정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이지만 (2024 국감은) 특정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국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니터단은 야당의 과도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감 이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쟁성' 증인 채택과정에서 여당의 불참 내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쟁성'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47명,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상임위원장의 갑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의 평균 질의시간은 22분 4초인데, 위원장의 발언과 질의시간은 2시간 7초였다"며 "평균 질의시간의 5.44배 발언과 질의를 했다. 전체 발언 및 질의시간인 10시간 4분 2초 대비 19.89%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모니터단은 국감의 내용과 의원들의 태도 문제에 대해서 질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이) 피감기관 내용과는 무관한 질의를 했다. 대부분 질의가 아닌 명령조 발언이었다. 정치 편향적 질의 이외에는 특별한 질의와 대응이 없었다"는 의견이 담겼다.

의원들의 태도와 관련해선 "위원장이 시간 엄수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발언을 이어갔다"며 "개인적인 이유로 위원장과 갈등이 있으면서 이를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다른 의원 발언 중 끼어들거나 고성지르기 및 태도가 다소 불량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인 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