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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정희 광장, 민주 대 반민주구도 뛰어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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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0. 07. 16:19

국민의힘 대구시당 이진욱 대변인./국민의힘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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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 이진욱./국민의 힘 대구시당
지난 8월 14일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서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이 열렸다.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으로, 그간 수면에 잠재되어 있던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구시에서 박정희 광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 산업화의 과정과 성공을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가 2024년의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 낸 산업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적 대표로서 그의 리더십에 있다.

한국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소수의 사례에 속한다. 현재 한국은 OECD회원국 중 1인당 GDP 31위, 민주주의 지수 22위로 이는 196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산업화를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 평가했으며, 한국의 민주화를 두고 경의로운 민주주의라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치학자인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은 그의 근대화 이론에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립셋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와 평균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며, 그 결과 민주화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립셋의 근대화 이론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물적 기반이 결여된 민주주의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립셋이 주장한 근대화론의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이 현재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박정희 체제의 산업화가 만들어 낸 경제성장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역설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은 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 성장을 이뤘다. 가난에 허덕이던 한국을 경제 발전의 길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박정희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한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박정희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다시 선택하고 싶은 지도자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34.9%가 그의 정부를 역대 가장 좋은 정부로 꼽았다는 사실은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대구역에 건립될 박정희 광장은 대구, 특히 동구에 그 의미가 깊다. 1969년 동대구역의 개업과 함께 당시 대구역 중심이었던 교통과 물류의 중심축이 옮겨졌다. 대구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대구의 새로운 관문으로 동구, 그리고 동대구역이 등장한 것이다. 동대구역을 통해 화물 운송이 시작되었으며, 관문 도로인 왕복 12~16차선의 동대구로가 신설되었다. 또한 대구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저탄장이 반야월로 이전을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동부 신시가지 개발과 조성 등으로 산업경제 및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지금의 동구를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동구 주민, 나아가 대구시민에게는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온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럼에도 대구에는 박정희를 기억하고 기리는 장소와 상징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 지도자들의 생애에는 늘 공과가 함께 존재하는데 우리는 과만 지적하고 공을 인정하는 일에는 인색하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이며,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공인(公人) 의식, 검소함과 청렴은 지도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온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의 박정희 광장 설립과 동상 건립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크다. 박정희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쯤에서 멈추고 역사와 미래 세대에게 넘겨야 한다. 진영 논리에서 물러서서 박정희 광장과 박정희 동상을 그리고 인간 박정희를 평가하고 바라보자.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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